🔎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행상16 검색결과 총 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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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6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집10(1)행,076]

4294행상16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집10(1)행,076] 【판시사항】 가. 광업권에 관한 등록절차에 관하여 광업출원에 관한 절차법령의 유추적용 나. 광업출원의 취하

2, 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외인의 광업권 출원 취하원을 피고가 수리함에있어 광업 출원 신청의 취하가 광업권 취득의 기대권을 상실하는 중대한 효과가 발생함에 비추어 취하원 제출자가 과연 출원자와 같은 사람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취하인의 주소가 출원인의 주소와 같은 가의 여부를 조사함을 요함은 광업법시행령 16조동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광업권등록취소
참조법령	광업법 제12조 광업법시행규칙 제10조 광업법시행령 제14조 광업법시행령 제16조 광업법시행령 제2조

판시사항

가. 광업권에 관한 등록절차에 관하여 광업출원에 관한 절차법령의 유추적용 나. 광업출원의 취하 다. 사실 증명서의 첨부 없는 광업출원인 주소 변경 신고의 효력

2.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40 판결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집10(1)행,103]

4294행상140 판결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집10(1)행,103] 【판시사항】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은자의 국내의사 자격 【판결요지】 국민의료법(폐)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함에는 조선의료령

구조선의료령 제5조, 제3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항) 【원 판 결】서울고등 1961. 8. 16

4293 행상 16,17,18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 원인을 기록에 의하여 본다면 원고는 일정 시대에 만주국의 학교를 졸업한 후 그 나라 민생부로부터 의사등록 면허를 교부 받았고 다시 8.15 해방 후 중화민국으로부터 의사 인허 서환등록을 마치고 의료업에 종사하던 자이므로 국민의료법부칙 제6조에 의하여 국내 의사면허를 교부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배정현 조기항
사건명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
참조법령	조선의료령 제3조 조선의료령 제5조

판시사항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은자의 국내의사 자격

3.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행상1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33]

4294행상1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33] 【판시사항】 귀속 건물의 임차인이 그 임차전에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와 연고권 【판결요지】 법률 제120호에 의한 재확인절차를 밟지 않아 간이신청절차에 의한 해제결정이

4294행상2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철거케하고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각한 것이니 자기의 소유물인줄로 믿고 처분한것이 결과에 있어서 귀속재산이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귀속재산을 임차 할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한뜻이 분명한바 논지에서 지적하는 법률 제120호의 공포시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의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환원 한다는 사실을 알었다는 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독단에 지나지 아니하며, 형제16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문정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판시사항

귀속 건물의 임차인이 그 임차전에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와 연고권

4.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행상111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10(1)행,070]

4294행상111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10(1)행,070]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의 제정전에 체결된 두개 이상의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으로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제11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61. 8. 16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의 제정전에 체결된 두개 이상의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가의 여부

5.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행상121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0(1)행,040]

4294행상121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0(1)행,040] 【판시사항】 주식이 귀속된 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상법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판결요지】 주식이 귀속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귀속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관재청장은

단서, 동법시행령 제16조 이하 【전 문】【원고, 상고인】 한신창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관재국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61. 8. 16

4294행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배정현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주식이 귀속된 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상법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6.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누166 판결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등취소][집11(2)행,106]

유】 원고들 대리인 정구영 및 이종관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광업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광물의 부존상황은 반드시 노두만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판정하게 마련이다 이 점은 1961.11.9 선고된 4294민상

제94호의 판결을 참조하더라도 뚜렷하다(4294 행상 제94호 판결의 오기로 짐작된다) 그리고 갑 제4호증(비위공무원 통보서) 갑 제10호증(회보서) 갑 제12호증의 1,2(비위 공무원 인사처리 통보) 갑 제14호증의 1,2(진정서 처리결과 회신)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본건 피고의 행정처분은 피고 직원인 소외 1과 소외 2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네 개의 노두에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변론은 1963. 9. 10.에 종결되어 있는데 원심판결서에는 이것을 1963. 7. 16.로 기재하고 있으니 필경 원심은 그 동안의 공격방법(1963. 8. 27.과 1963. 9. 10.의 변론에서 진술, 제출 또는 신문한 사실과 갑제15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7의 증언)은 참작되지

선고일	1963.11.28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정구영 홍일원
사건명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등취소
참조법령	광업법 제17조 광업법 제25조 광업법 제46조 광업법시행령 제24조 광업법시행령 제25조 ...

판시사항

가.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경제가치의 입증여부의 판단과 광업출원 각하권 나. 광업법에 의한 광종명 갱정출원의 효력발생시기

7.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59 판결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집31(4)특,44;공1983.9.15.(712),128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규정취지는 소원을 제기한 후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소원제기조차 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판례(1962.2.15 선고 4294행상85 판결: 1962.6.28 선고 62누31 판결: 1969.4.29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피고의 위 설치허가처분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설치허가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환경보전법이 요구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의 방지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처분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위 처분이 있음을 안 1982.7.5부터 1월 이내에 소원을 제기한 후 그해 8.16

선고일	1983.07.12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이성렬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변호사	서윤홍 정지철
사건명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
참조법령	소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 가부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에 있어서 소원전치주의 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에 관한 종전 대법원판결이 행정처분의 제3자가 제소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8. 대법원 1968. 7. 30. 선고 62누191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6(2)행,034]

62누191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6(2)행,034]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공공복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2조의

60행1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그 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그 목록의 적효란에 “농지분배”로 기재된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당원이 4294.11.9. 선고 한 4292행상56 판결은 본건과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본판결과는 결론을 달리한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 사건의 사실심이 인정한 사실 내용이 본건의 그것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이었으니, 즉 양 판결을 서로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선고일	1968.07.30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사건명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공공복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9.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2 은행은 원고등에 대하여 전항게기 대지에 관한 및 원고 2에 대하여 전항게기 건물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7.16.자 수부 제17143호로서 경료한 동월 13일자 담보한도액 금 70만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전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행상 제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동년 12.12.

선고되었으며 소관 관재국장은 단기 4294.3.9.자로 피고 1에 대한 불하 매매계약의 해제와 원고등에 대한 불하 매매계약의 복구등 행정조치를 요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1 명의의 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등은 각자 권리부분에 관하여 나라를 대위하여 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바이며 피고 1은 피고 2 은행과의 간에 우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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